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서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는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카톡 내역과 지인의 부모님에게 송금한 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를 법정상속인에서 제외를 하고자 한다는 것인바, 현행법상으로 친자관계를 법률적으로 단절하려면 타인의 친양자로 입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한 내역과 그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이 있다면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위 내역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조직법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일반적으로 재판연구원은 각 재판부에 소속되어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가 시키는 업무(사건에 대한 분석이나 판결문 초안 작성 등)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무작정 법원에 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서 소장작성법을 확인해보거나 이러한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방법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사실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결국 지연이자만 늘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대가로 시간을 번다는 측면의 이점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여 이의신청없이 확정되면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전 세입자가 집을 비울때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원상회복금을 확인하고 지급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처음 빌려줄때 변제를 하겠다는 시기(변제기) 이후에는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유예해줬다는 사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만 조율을 하면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