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위조신분증으로 인하여 성인인지 여부를 과실없이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사법경찰관이 확인할 것인바,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수사관이 말을 안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요청받았을때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위반에 따른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해지일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결국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의 기간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도 꽉 채워서 썼고 담당수사관님에게 반성문 드리면서 부탁하고 사정하면 친구랑 친구네 부모님한테 안가나요? : 친구와 친구네 부모님에게 안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하나, 피해자측이기 때문에 그에게 통지는 갑니다.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고 간절히 부탁드릴건데 선처가 있을까요?, 법원도 가야 한다는데 판사님이 반성문을 읽으시면 선처를 해주실까요? :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도 선처가능성이 있으나, 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답변 :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야 하는 항소이유가 있어야 줄어들고, 원고도 항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게 됩니다.2번답변 : 항소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주문"과 "청구취지"를 별개로 나누어 기재하셨는데, 소장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기재하기 때문에 "청구취지주문"이라는 항목은 별도 없습니다. 청구원인에 별도 소송비용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관하여 통계가 별도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 중한 처벌을 우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tv로 계엄상황을 봤다고 하여 탄핵사유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곧바로 탄핵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국민이 모두 상황을 봤다는 사유로 탄핵을 할 수 없기에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