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가해자는 공탁을 한 이상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나 이를 공제한 금액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치료비보다는 많이 공탁하여 감형을 주장하게 됩니다.4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고소를 당한다면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유무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분쟁예방차원에서라도 권리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바, 게시글을 올렸다고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수사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회봉사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① 허그에서 말한것처럼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합의해지하거나, ②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주장(3개월 소요)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회수불가의 위험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개인에게 메시지를 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피하려면 해당 메시지의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것인지 몰라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고,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킵니다. 반드시 둘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회수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둘다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이 단순히 얼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에게 물이 안나온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수리비용이 질문자님에게 청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학생 자녀인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