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소전 구두로 합의한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통화녹음이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4
0
0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판단하는 판사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청구를 하면 공휴일 등에는 당직판사가, 평일에는 구속영장전담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4
0
0

cctv를 볼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느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관의 동행하에 보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4
0
0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0
0

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물품이 장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소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4
0
0

퇴사의사 밝히니까 협박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속 이러면 내가 괴롭힐 수밖에 없다,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4
0
0

엄마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을때 변제 가능성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겠지만, 실제 받을 수 있을지는 강제집행대상이 될 어머니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4
0
0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4
0
0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듀오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듀오라면 듀오인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고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0
0

지급명령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의 경우에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무자 및 채궈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4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