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인정하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위장수사는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력팀에는 팀원들이 여러명이 있고, 각자의 자리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뒷자리 번호만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면 해당 경찰서 공식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질문자님에게 연락온 번호가 실제 번호인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하여도 일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은 이러한 의무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달정도가 소요되는바, 연휴가 끝나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대출심사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 처벌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과정에서 거래사항을 속인 사실이 없고, 이를 해결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접수를 취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을 취지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따라서 친정어머니와 자녀들이 소유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게약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