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1일이 월세납부일인데 매월 10일에 지급하면 1기의 차임액만 연체가 되기 때문에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기 차임액 연체 후 변제를 하면 해지권이 발생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집 도어락을 파손하고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산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년 내 권리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에 질문자님의 물건을 두면 채권자가 동산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제22조(부검) ①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점 관리 사건"이라 한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1.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 2. 소지품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4. 고도로 부패되어 사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변사 사건 5. 그 밖에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변사 사건 결국 담당하는 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나 전제된 내용이 사인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검실시 가능성은 낮습니다. 약물검사나 알러지 검사의 경우, 이러한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향해 칼을 겨눈다거나 죽이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은 부분과 행위경위가 여자친구에 성희롱피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됩니다.합의가 되는 경우에 감형의 정도는 재판을 하는 판사가 결정하며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어 벌금형 선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어깨동무나 악수 등 신체접촉 행위도 두 사람간 관계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성간에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충이라는 표현 역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로 선처를 구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범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거래내역만으로 처벌수위가 징역형 된다, 안된다라는 판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