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말을 하고 욕을 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오픈채팅방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낌에도 지속한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등 제도적으로 2심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심제가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피고가 빨리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은 본안소송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할지도 모를 소송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은 어렵습니다.선임비용 관련한 질문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때 이루어진 범죄라면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은 사건통지를 법정대리인에게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걸X, 뭐 어제 그 연예인과 XX했다 등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내용만으로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