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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커뮤니티에서 서로 욕한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댓글을 달았을때 ip만 표시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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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유부분에 대한 침입행위도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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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과 무고죄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고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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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접수 후 구공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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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검찰고소후 군입대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인이라면 검찰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정리해줄 것입니다.고소인이 군입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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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기로 CCTV요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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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 : 사기죄는 처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에 약정 이행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약정상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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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시도를 한다고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이 아니니, 합의부터 해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는 민사합의도 같이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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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인 대상 불법 음란물 사이트"라는 전제만으로 사건화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실무상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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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 음란물 다운로드 후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을 신뢰했다는 것으로 고의부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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