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조정위윈회에서 조정일자가 정해지면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정사건이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성인이 되어 발각되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형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촉법소년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적용시기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도 나오지 않고 발육 상태가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볼 수 없고 수사로도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다는 전제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어떤 범죄인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성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남아 있어 추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증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이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해줄 로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로펌을 추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수사관과 소통하여 빠른 수사진행을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a물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b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 사례에서 매수인은 b가 a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바,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