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보낸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무혐의는 어렵고, 보호처분은 초범기준으로는 2-3호정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넘거주는 것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방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길동이라고 기재한다고 이를 본 사람이 고길동이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담보로 할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넘거주는 것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방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몽타주나 이름 중 일부를 기재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건것인지 모르겠으나, 원고 패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