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밝힌 학교이름과 학년반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조사는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기소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지, 사건종결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처벌을 받는지여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의 당사자표시가 변경되었다면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측에서 정정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상대방에게 고의로 송달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 지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송달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여 방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코 아이디를 검색하면 증명사진이 나오고 이를 제3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면 형사문제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여도 본인의 의사로 지급하였다면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상대방이 임의로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닌한 소송절차에서 취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