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서를 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안판결이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부터 수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 선생님의 행위상 이에 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욕설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소 자체를 할 수는 있으나 각하위험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법무사 비용이 얼마가 나왔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빘나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택배발송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발송을 했다면 택배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발송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성매매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