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며, 결혼 5년 기준만으로 재산분할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자연소모로 보게 되나, 일상적인 사용이냐는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아이템 역시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2만원의 이익을 기대하고 사기범행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손이 임차인의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 여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역시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최대한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에 가해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회피하는바, 선제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정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고소진행하면 수사관이 왜 가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 그 경위를 물어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자가 해당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로 이를 가져가는 절차로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위를 해봤냐고 물어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상대방이 고소절차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