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둘다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산책을 시켰다고 하여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친누나가 원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사이트에서 도박한 것이 추후 적발된다면 또다시 처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술로 수사관은 b 도박사이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중에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주장이 근거없음을 이유로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는자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을 변경하려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의 법률개정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현재 이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건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조건불성취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유권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퇴사를 했다면 더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었던 이상 사용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고, 자연적인 손모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