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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헷갈려서 잘못 신고갔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이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부와 관련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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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는데 주유소에서 혼유를 했는데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한 사건 처럼 법원 판례 중에는 소유자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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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랜결혼생활에 힘들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부부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 일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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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범위변경신청 대리인 신청 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압류된지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범위변경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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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면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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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가압류예정이라면 주인한테 가는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상가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므로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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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초본을 본인이 아니라도 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부부간에는 서로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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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피신청인이 남편인데요 답변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다툰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선해하면 이혼생각이 없으나, 만약 이혼한다면 친권,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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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3개월 단기 계약 했는데요.근저당이 8억이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이라고 하여 채무가 적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채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8억원이 있다면 계약종료후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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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도 사건 구약식처분 피해자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통상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민사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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