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는 이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질문자님 것만 배송이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이행청구소송 외에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협의이혼도 법원이 개입되게 되는바,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협의이혼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일순위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공동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의 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형로펌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대형로펌의 경우에는 변호사 수가 100명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택시기사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리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