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또는 진정서에는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피해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도배 역시도 피해부분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놔두고 갔다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법경찰관은 휴게시간이라고 할 지라도 공무집행중이라고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회복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합의금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공개로 올렸더라도 제3자가 봤다면 전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트위터라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규정을 지켰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과실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당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