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보증인을 데리고 공증을 하는 경우, 주채무의 사항(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및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인 인적사항, 보증범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부정행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2천만원 내외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1년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때에는 보석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법상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내용 및 경위를 살펴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미투사례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여론화시키는 작업이 우선시된 것으로, 이는 인터넷 게시글이나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변호사와 하는 것으로, 변호사선임의 경우 이러한 미투 관련 업무를 진행한 변호사를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없는 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메시지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된 이후부터 얼마 시간이 안 지났다고 해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가 자살을 할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