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비난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대통령이 보이는 방어권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인지도 몰랐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달해주는 경우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들어보면 여행경비를 다 부담해주고 이것만 배달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이례적인 상황인 경우가 많아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되어 처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따라서 층간소음문제에 항의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낭비가 이혼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고(대전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드단13418 판결),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람이 제한된 가해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이를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는 것인바, 판매자가 미변제시 해당 기구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어 명확하게 계약관계를 정리하고(채권자가 일시변제하고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거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사건에 관하여 많은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승소율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