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입니다. 다만, 형사재판결과에 대하여 헌법재판에서 참작은 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님이 그렇게 내놓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려고 임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일단위로 계산하라면 연이율을 일이율로 변경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상을 사려고 돈을 보냈다가 받지 못한다면 미수행위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평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으로 sns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명에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자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보통은 상속인 전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전부 없다면 국고귀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유리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해당 유리관리업체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