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에 성인이 되었더라도 촉법소년일때 당시의 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를 약정했다가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이 도과된 채권은 추심이 어렵습니다.전화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년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무관련된 회사에 일반직으로 취직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취직을 하는 등으로 진로를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대인이 의무이행을 안하는 이상 미반환해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이에 쓰는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내가 뭘 당해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되는 것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는 이상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그러한 영상이 있다면 쌍방 가능성이 있습니다.2번 영상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따라 인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사가 판단하는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