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차주가 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어 신경 안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고, 모금 참여자 중 한명이 신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시 60분을 해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약정내용을 불충족 한것으로 일부환불요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불응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당사자가 안가도 되지만, 법무사를 선임하면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가 한번 불발되었다면 불발된 원인이 다소간의 금액차정도라는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형사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상으로 자신들이 중시하던 개인정보보호가 안되는 부분이라 문제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고소절차 진행과정에서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거나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은 고소를 할만한 행위를 했다는 기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