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미고지한 부분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는 학교폭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질문자님의 욕설내용이 있다면 모욕에 의한 학폭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기로 한 물품을 주지 않는 부분은 사기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이 맞은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분 코가 부족한 것을 두고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해당 여분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록 작성 없이 음성파일로 제출하고, 수사관이 요청할때 속기록을 작성해도 됩니다.수사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통 고소인 관할 주소지에 고소장을 넣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이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판사가 될 수 있고, 판사도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법원조직법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