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락오면 출서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왔는지, 연락온 내용을 기재해주시거나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당사자간 분쟁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대로 종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알림톡이 왔다고 하여 고소를 당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분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라면 만 13세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구공판처분이 났다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교도관을 통해 강제구인의 형태로 재판에 출석시켜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불출석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선고형까지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