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 경우 허위사실 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15.01명 평가00
- 판사님의 치료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이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스스로 가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베란다 문을 잠군 것으로 보이는바, 쌍방 감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 오해하는 친적은 대체 뭐라하며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바,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이 낮아 적극적인 해명의 실익이 낮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100
- 합의서 계약해제 방법은 내용증명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카톡 등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공판기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몇번 연기하면 영장이 발부되는지에 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2100
- 배상명령 선고기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가 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무 이유없이 장기간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2100
- 친구없냐 라는 말이 모욕적인 말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친구없냐는 발언이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15.01명 평가00
- 손등이 스쳤는데 성추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말하는바, 지나가다가 손등을 스치는 정도로는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자서 소장과 서류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소장 접수와 함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배우자가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분할한 재산이 있는지 등 다툼부분을 봐야 소송기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