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라면 만 13세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구공판처분이 났다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교도관을 통해 강제구인의 형태로 재판에 출석시켜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불출석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선고형까지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여도 자신의 소득내역을 공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식당에서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낮고, 충분히 경찰단계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인바, 결구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나 국헌문란을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폭동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화 소품으로 만들어지는 위조지폐는 영화사가 한국은행에 따로 허락을 받아 제작하고, 파기과정도 한국은행 직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을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