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피해금액은 형사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정명의자와 실이용자가 다르다면,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에서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정명의자에게 유선연락이나 참고인 조사 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기일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만 15세에서 만 16세인바, 성관계시 의제강간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단기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으며, 1인시위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보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전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 준비서면을 읽어보고 반박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아무것도 안하고 기일에 가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업을 했다면 학교에 연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신고가 들어갔다면 보통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상습절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랜덤채팅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제간강죄는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 18세라면 적용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