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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에게 전세금 10%먼저 내어주는 관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전세금 10% 지급이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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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부정행위로 형사고소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 부정 행사죄는 타인의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사용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질문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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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람 신고하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할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내용입니다.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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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미반환 및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반환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외적으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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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소한 사항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 한다는 연락이와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선해한다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한 뒤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질문상으로는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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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면 성립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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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협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로서 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아이디를 글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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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저에게소환을요구할때어떤이유로소환하는지알려주어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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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도피할 경우 중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을 본문내용에 기재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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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정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을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이혼을 하여 한부모혜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시댁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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