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채무자가 시효도과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패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과의 친분을 고려했을 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 역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구두약정이행을 청구하거나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번복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정치자금법위반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 시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방해 행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발생해야 하고, ②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③ 방해에 대하여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④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은 기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합의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닉네임을 지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정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의 관리비를 미납하고 추후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인지를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형사유로 작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사가 모를수없다고 생각한다면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