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계약전에 수행하는 변호사를 오픈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으로서는 누구와 수행하는지여부조차 모른채 계약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급적 수행변호사를 알고 계약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서의 신속처리 규정(1심 6개월, 2심 및 3심 각 3개월)에 따라 내년 1월 전후로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발언 중 "100%사기다"라는 발언은 진위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오픈채팅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서면 증거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도 계약성립이나 채무 증거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도용된 명의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발언을 가해자와 피해자만 들은 상황이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소장은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이고, 상담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불만이 있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한 결국 선임계약에 하자가 있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뿐,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인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협의이혼신청서 제출시 부부가 동반하여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