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해당 내역에 관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학사자격취득 후 로스쿨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사 4년, 석사 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진학하고자 하는 로스쿨을 특정하고 해당 학교 입시요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화가난다고 하여 욕설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한테 먼저 연락이 가서 고소인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연락이 가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고려하면 약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명의이고, 이에 대하여 다른 가족들이 대여를 해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기소한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기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특검은 기존 기소를 이어받아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청구를 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