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에서 항소 기각이 된다면 언제 되나요?
저는 원고입니다 종국
원고 일부승 받았는데요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언제쯤 항소심이
진행되는건가요?
만약에 항소 각하나 기각이 된다면
언제 되고 어떠한 사유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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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은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3-4개월 정도 경과하여 기일이 지정되게 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자료에 따라 재판기간이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 진행은 사안마다 다르면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1심과 판단이 같을 경우 기각이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의 경우 보통 일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항소 기각은 항소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소에 대한 각하는 항소 내용이나 항소 이유서 미제출 등이 해당할 것이나 각하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