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타인에게 준 순간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업슨ㄴ 한 지인이나 타인에게 당첨금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전 모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보고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만 기다려달라는 것이 3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복비부담은 여전히 협의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협박을 한다고 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협박죄가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월 ~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의 피해배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대상자체가 없다면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이를 거부하여 굳이 판사와 척을 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