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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고죄의 정확한 기준이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사유로 신용카드 대금을 미루는 제도는 없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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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출자 64명중 58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은 구출자가 아니라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 피싱 콜센터를 단속하면서 적발한 한국인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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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가족한테 보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차용한 돈을 지인 가족에게 보내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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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일경우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을 늘리면 그만큼 3심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법관 수의 증원에 따른 세금부담증가등의 단점, 전원합의체 심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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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보면 남자가 바람을2~3번 피워도 이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있던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어 이혼을 결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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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양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에서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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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다음과 같은 언행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부터 잘해라"라는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ㅗ 는 오타라는 점이 명백해보여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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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걸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다툼이 무조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인정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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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계정거래 사기맞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계정거래 당시부터 계정회수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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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사건배당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사건 배당 자체는 한달내외로 이루어지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6-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1심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항소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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