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의 한 종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절차에서의 위법여부를, 체포적부심은 체포절차에서의 위법여부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적부식절차 기간에는 체포기한진행이 중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계정을 빌려주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한 경우,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나, 질문자님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이를 말하지 않았다면 분쟁발생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소득이 많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데이트장소에 질문자님 이름으로 주문을 했다면 허위주문을 한 것으로 해당 데이트 장소 업주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변호사시험이 존재하고 예전에는 사법시험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대초반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고민하셔야 하고, 일단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된 이상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할지급으로 합의를 했다면 기한이익의상실약정이 없는 한 약정한 내용 중 지체가 발생한 분할대금만큼의 이자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했다거 빌거나 형사공탁한다고 처벌을 면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혐의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