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차용증 대신에 문자 + 카톡 + 전화녹음 으로 대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 카톡, 전화녹음으로도 차용증을 대신하여 차용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로 위자료까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질'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2000
-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될 만한 부분이 없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습니다.법률 / 형사25.10.2000
- 친구한테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아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금융25.10.2000
- 명예훼손 추가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지인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이름을 듣고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00
- 통매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전후대화내용을 빼고 발언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
-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은 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됩니다.법률 / 형사25.10.2000
- 라인에서 만원을 보내면 자위영상을 보내준다는 여자에게 유사 창녀라고 하였는데 고소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유사 창녀"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
- 공탁금 걸었는데,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선고가 확정되었거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스스로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피해자가 안 찾아간다고 하여 공탁금 회수를 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2000
-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에 관하여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가해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