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담을 요청했다는 글 내용만으로 범법행위라고 보기어려워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특정해서 열람신청을 해야 합니다. 1, 2심 판결문 모두를 열람하고 싶다면 열람신청 내역을 1,2심 판결문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나, 송달이 안되면 재차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송달을 시도해보고 만약 송달이 안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비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일단 보증금을 받고 이후에 비용이 특정되면 지급한다고 하거나,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부터 지급받은 뒤에 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며, 자신의 개조 부분과 부속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오염된 부분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절차는 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는 양육비 이행을 했는지 여부, 했다면 이에 관한 자료,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성립 요건은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② 전화,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이 가지고 갔다는 서류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여 사실관계 파악하시고 사기죄 성립요건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여부는 질문글에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