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소장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대학교 언급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불각서건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지불각서 작성시를 기준으로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고소장에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부부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쪽을 선택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소를 제기하시고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민사 확정판결문을 받은 뒤 추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자를 쓰는 것은 법정예절상 어렵습니다.2. 물을 마셔도 됩니다.3. 메모를 한 용지를 가져갈수는 있으나, 이를 보고 증언하는 것은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4.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