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아야 하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막으려면 법률개정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사항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을 희망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부모님인척 통화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 문제는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이 나왔다면, 이제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관하여 확인하고(재산명시),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략 고소일 기준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부부간 협의가 안된다면 판사가 판단할 부분인바, 아이의 의사가 위와 같이 강하다면 아이의 의사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낸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