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일을 포함한 한달 이내이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최대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을 치루고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할 수 있으나, 접수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수사관이 상담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피고소인 부모님에게 ㅇ녀락이 가지 않고 접수되어 사건처리가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제한 사실 그대로 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해당 대화내용으로 아청물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알기 어려워 수사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동파까지 고려하여 임차인이 가스를 유지하고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번 사항과 같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부분입니다.수리비용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자체를 지연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이러한 내용의 수령권한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해지 주장의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털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바, 기재된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아냥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내란죄 제외 공방, 계엄령의 통치행위 여부, 수사 기록 활용 여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신고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보호처분 등급에 많은 영향을 줄수밖에 없고, 합의금은 정해진 산정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