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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톡방에서 한 얘기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b의 ㅈ됐다는 발언은 상황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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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압류금액 다른이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금액은 압류를 진행하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입증하여 처리되는바, 이자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개인간 채무라면 별도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와 작성한 서류 또는 약정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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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지나가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다툼이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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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행인과의 다툼으로 형사고소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린채로 제공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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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서면이나 증거물도 심리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판사가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변론재개를 할 것이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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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 발생시 사장이 직원한테 손해배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본래 알바생이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을 사장이 대신 변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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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에게 정신이상자라고 말하는 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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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성추행으로 112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추행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이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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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어떤 훈련을 거쳐 판단력을 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법관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업무를 보게 됩니다. 법과임용시험은 기록에 대한 검토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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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경멸적 감정표현,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인바, '자살하라'라는 표현은 둘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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