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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신고안한다 해놓고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건부로 신고안한다고 하고 신고한다고 하여 무죄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건으로 인한 자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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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데 혼인 서약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남자가 바람기가 많다면 정리를 할지 의문이고, 정리를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것도 합의 불이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불이행은 민사상 계약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신고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고 거래: 물건 수령 후 미고지 하자 발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고소나 접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900만원 받는 가장 쉽고 빠른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협의에 의하여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 분할의 관한 질문 좀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땅사면서 서로 분담한 것은 구매한 토지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며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경찰기소송치 후 일주일만에 보완수사요구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명령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보완수사의 내용을 봐야지 보완수사가 언제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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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액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타고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법률절차를 안내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만원으로는 법적인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더 커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
술마셨는데 차빼달라고연락오면 어떻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해주는 사람을 별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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