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합의내용을 미이행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구속상태에서 해제되게 됩니다.집행유예기간에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대화를 듣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상대방은 연인을 모를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하요여야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할지 여부는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때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해 경락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인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배당요구 신청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의 명의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수사관은 b의 명의를 a가 사용한 경위를 살펴 b의 공범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다고 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선임하는 경우, 1심판결선고시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와 집주소, 계좌번호까지 있다면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모아놓은 돈이 없고, 재산분할도 당장은 어려워 보여 월세를 받는 것이 정답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