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으려면 원심판결문의 판단오류를 지적하거나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은 가능하나 결과를 변경하려면 해야하는 말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보증보험증서가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서류를 일단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하고 결정적인" 부분은 판사가 판단할 영역이나 1회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까지의 기간을 문의하시려면 질문자님이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정하는 취지라면 3-4개월 내에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어디까지 확장할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돈을 훔쳐서 절도죄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고 해도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급명령절차와 달리 공시송달제도가 있기 때문에 2-3회 송달시도 후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을 하는 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