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도과로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청을 하러 가시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한 재판당 5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인조작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사건으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조정의사를 확인하고 조정을 조율해주기 때문에 조정을 희망한다면, 감정평가서 등을 미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압류 후 신규 통장을 개설한다면 채권자가 기존에 받아둔 압류명령으로 신규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관리자와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서울대생을 사칭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이나 상가 앞에 박스를 내놓는 경우, 보통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