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명예훼손은 처벌이 다르나요?

Question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등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해서 처벌받는것과

오프라인에서 고소를해서 처벌받는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규정이 형법과 정통망법으로 다르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더 크게 문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이고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 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데 그 법정형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적용 법조가 다른 것이 주된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