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명예훼손은 뒷담화를 하는 것이고(사실의 적시), 모욕은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 양 경우 모두 피해자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약정한 상황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약정한 상황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문자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접수하려고 하여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고소인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불과합니다. 이 경우는 증인소환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야지 출석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분야가 기업변호사와 특허변호사라고 하셨는데, 포괄적입니다. 전문분야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명확화시키는 것부터 하셔야 하고, 학부에서는 로스쿨이 있는 학교에서는 법대가 없는 상태이니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학부에 진학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출석을 하면 질문자님은 조정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정조건은 무엇인지를 진술하셔야 합니다.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카드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할지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처리기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