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수리비용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일자에 퇴거를 하는 것으로 약정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 만료일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라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및 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한 피고에게 연락하여 지급의사를 확인해보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기간을 기본 2년으로 보장해주고, 갱신청구권을 보장하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갱싱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그 신청서의 종류가 다른바,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부터 확정하셔야 그에 맞는 강제집행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는 위 기준으로 아청물을 판단하는바, 단순히 제목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여 곧바로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동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골치가 아프다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취지로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12%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라면 이는 점유이탈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