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집을 임의로 나가 유기를 한 것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이 배상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 결정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자녀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조정시에는 자녀의 건강상태, 의사 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특약사항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폭처분에 대한 불복을 경찰서에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학폭신고 내용이 범법행위에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은 문서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문서를 특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2번은 신청하는 문서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하여 무혐의처분이 난 사실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변론기일은 판사가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판사가 누구인지 알려면 해당 재판에 가서 법정 앞 전광판에 표시된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은 지정되면 소환통지서가 오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