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이 된 판결은 재심절차가 아닌 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넣어서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개멍허가를 받은 뒤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와 계약해제의 차이점은 법률효과가 소급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재된 사례는 지속된 법률관계를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때문에 소급효가 없는 해지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보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위험해서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혐의사실부터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변호사가 뭐를 안 해주더라도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검토후 기록반환 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