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여부는 판결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는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현행범인인 경우, 강력범으로 긴급체포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잘 임하면 소환불응에 따른 체포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치료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증상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피로 여기다가 물어보지말고 챗GPT한테 물어봐라 그쪽에서는 경범죄,중범죄든 사건화 가능성알려준다 경찰에협조해주는경우는본적없다"라는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또는 진정서에는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피해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도배 역시도 피해부분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닥에 놔두고 갔다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법경찰관은 휴게시간이라고 할 지라도 공무집행중이라고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