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은 판결이 아니라 협의된 대로 이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중이라면 위 재물손괴가 이혼소송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의 사정으로 이혼사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이에 따르면, 단순한 품번만으로는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런 사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매수를 한 손님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적용되어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적용되어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호처분 이상부터는 신체적인 자유의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맞습니다. 수사절차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아청법위반도 소년원에 갈 수 있으며, 소년원은 중한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거나 이전에도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중개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필수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부분에 넣을 사항을 고민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①의 경우, 계약상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②의 경우, 불법행위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격변동이 없음에도 최저가라고 하여 판매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