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판단이고, 이를 부인하려면 위 특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지, 증거조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선고기일 지정을 예상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문제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케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자체가 법원에 하는 것으로 고소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에 넘어가 보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으로 설명이 되는 하자까지 판매자가 하나하나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전에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전달이 가능합니다.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고시 통과한 경우 경찰이 되기도 한 것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경찰로 특채가 된 경우이고, 총경급 고위급 경찰로 퇴직을 하게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은 변호사자격이 없는 경찰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느냐의 질문으로 불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음란한 채팅의 내용이라면 위 요건 충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방송중이어서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