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상대방에게 고발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내용을 통해 유추가능성이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인적사항은 가리고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을 찾아간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속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서 받아준다면 신청하는 은행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책임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수리를 해줄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해서는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 잔금을 치르고 보수의무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과 다릅니다.

헌법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네 맞습니다. 출석의원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직거래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택배거래를 고집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