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하여 전문지식이 심화되어 다툼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환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까지 해야할 법적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기재된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며 법률분쟁을 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함께 거주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①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위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진자 살이 안찐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허위광고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 역시도 제3자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말을 했다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일방에게 유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관 교체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나 절차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이전의 자신들의 진술과도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기업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설립절차를 거쳤으나, 사기범행을 위한 것으로 그 실체는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한 수준으로 언제든 폐쇄가 가능하도록 만든 회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허위로 퇴직금 가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공사중인 곳에 일반인들의 통행이 가능하고, 일반인이 다치지 않도록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