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 취업을 잘하려면 로펌에 어필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 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물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감형사유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는 경우가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액사기건이고 가해자의 경제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해금액 수준의 합의금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지원 대상자에게 보낼 것을 착오로 잘못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락오면 출서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왔는지, 연락온 내용을 기재해주시거나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당사자간 분쟁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대로 종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알림톡이 왔다고 하여 고소를 당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