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으나, 검찰은 수사권에 더하여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일반강도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년 ~ 4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중개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복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계약이행에 협조한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벌써 선고형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다면 물리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본상의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라고 생각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실거주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실제 집행관이 집행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마약이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모르고 연루되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경찰신고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로 들어오는 경우에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하여 인정받는 금액이 되는바, 위 금액만 인정될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으로 가야합니다.양육권을 양보할테니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동의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서잉 낮습니다.수급자 자격유지에 대하여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이혼판결이 나지 않는한 단순별거만으로 수급자 지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상의 초성기재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의 경우,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