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대통령은 형사수사절차 진행중으로 아직 재판단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을 발언자가 인지하고나 용인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연성 요건 자체는 인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리나 얼굴을 치려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미수보다는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공유자가 다른 계정을 제공해주기로 약정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 민사문제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추후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못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개봉이 된 중고제품을 새상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감옥에 들어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읽씹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찾아온다면 2차가해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후에 갱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만 된다면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주문을 통해 출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