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제도로 진행할 수 없고, 이자 부분은 이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곧바로 연락이 오지 않고, 그에 따른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 통지를 통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기사사무실에서 속기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제출형식에 맞추어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자료가 되기 때문에 감형요소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가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아청물의 갯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같은 형 범위내에서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가 되는 것으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려면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여장이 발부되어야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합의는 원상회복 외 합의금 지급을 피해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