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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톡으로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은 알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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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고소장 작성후 형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원래 말투가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하는 태도, 늬앙스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관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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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할 경우 누구랑 계약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재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매물 구할때 여러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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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출장마사지 피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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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알지못한 채 사진을 전송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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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폰 2틀동안 훔쳤어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일 뒤에 폰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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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위임계약서 다 보내지 않은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를 다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질문자님도 입금을 한 부분이 있어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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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시 교통비 지원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에 출석한다고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사건발생지가 서울이라면 관할이 서울경찰서에도 있어 수사진행중인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 거리가 멀면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촉탁조사를 받도록 해주니 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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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해 관련질문 할게요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 출결을 반드시 본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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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말고 집행유예를 받고싶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된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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