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게 빌려준 돈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Question

제 지인이 작년부터 저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까지 쳐서 13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몇개월 동안 계좌가 묶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3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앱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써놓았긴 합니다.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는 군인신분이라 활동도 제한적이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채권 확보 및 회수 방안

군인 신분이라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앱에 남긴 상환 약속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군인이라도 급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인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환 독촉 사실을 공식화하십시오. 둘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으십시오. 셋째, 위 절차 이후에도 변제가 없다면 군 급여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문제는 상대방의 개인적 사정이므로,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가로막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 특성상 부대 내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임의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거나 상대방이 말한 내용( 가령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계좌 사용이 어렵다는 점 등)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