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상황에서 c,d가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변인들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인들과 전화로 돈거래를 하는 것을 자제하고, 모르는 번호나 문자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되는바,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처분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할 지 여부는 판사가 정하는 것으로, 지정없이 곧바로 결정이 된다면 법정 진술이 반드시 행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 사용내역 중 매출전표나 영수증으로 해당 병원에서 사용한 점이 확인된다면 대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거주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소송위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별도 위임장을 추가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