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가해자 역시 납득할만한 금액이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미성년자들에게 180만원의 3배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각서 내용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시 회신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진단으로는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입원을 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해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3-4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고소건에서 하고 싶다면 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 고소를 해서 근로활동이 제약되는 것이 아니고, 2주진단이라면 근로활동을 안하는 것이 더 이상하여 하면 됩니다.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상해죄가 될것이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퀴벌레 존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당사자를 당새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